행정예고 (2023. 3. 2. ～ 3. 21., 20일간, 예정)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전부개정(안)

2023.  3.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60호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우량비료의 지정요건 및 검토기준 등「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우량비료 지정 대상 및 분야(제3조)

- 지정대상: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보증성분량)

* (현행) 연간 1,000ha이상 규모, 유통·공급 3년이내 경과  ⇒ (개정) 생산규모 및 유통 경과조건 삭제

- 지정분야: ①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②농업생산성 증대, ③농업경쟁력 제고

* (현행) 분야 구분없이 종합검토  ⇒ (개정) 분야별로 신청 및 검토

❍ 신청자격: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 (현행)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한 자  ⇒ (개정) 공정규격 설정 요청 또는 품질을 개선한 자

❍ 유효기간: 4년

* (현행) 5년 ⇒ (개정) 4년

❍ 지정 및 검토기준 개선 등

3. 의견 제출

「우량비료 인정기준」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호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전부개정(안)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량비료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비료를 말한다.

제3조(우량비료 지정 신청) ①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

2.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보증성분량)에 대하여 신청할 것

②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지정신청서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서류와 시료 500g(㎖)이상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시비량 절감, 비료 이용효율 향상, 농경지 내 양분 유출 저감 등

2. 농업생산성의 증대: 작물생육 증대, 수확량 증가 등

3. 농업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정책 등 국내외 현안과제 해결에 기여 등

제4조(지정신청서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및 시료에 대하여 별표2의 검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리집 등에 20일간 게재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

2. 우량비료 지정신청 분야

3.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

4. 주요내용

5. 상표명

④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비료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료전문위원회 심의) 우량비료 지정 등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농자재 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우량비료의 지정·고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

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

3.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지정분야별) 주요내용

5. 지정번호

6. 지정일

7. 유효기간

8. 상표명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7조(우량비료의 표시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는 포장 또는 용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우량비료(지정분야)

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

3. 지정번호

4. 유효기간

5. 상표명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때에는 별표3호 서식에 따라 포장 또는 용기의 전면 우측상단에 스티커로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나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 또는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우량비료의 지정번호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1. 지정연도-지정구분-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지정연도는 우량비료로 지정된 연도로 한다.

3. 지정구분은 "우량비료(지정분야)"로 한다.

4. 일련번호는 우량비료 지정에 따른 일련번호로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료는 우량비료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8조 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비료

2.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비료

3. 우량비료로 지정된 이후에 보증성분,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상표명 등 지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13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비료

제8조(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우량비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② 우량비료의 지정 취소는 영 제8조제5항을 따른다.

제9조(사전심사 요청) ① 우량비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경우에는 농자재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9.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9.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7. 11.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 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

1. 우량비료 지정신청서

가.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분야는 서식 중 보급필요성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상표명을 기재하여야 함

나. 비료생산업등록증

2. 재배시험성적서

가. 비효시험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2개 이상의 시험연구기관에서 2종 이상 작물에 대하여 지역과 연도를 달리하여 3개 이상의 포장에서 2∼3년간 시험한 성적서

나. 비해시험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2개 이상의 시험연구기관에서 5종 작물이상(파종작물 3종이상, 이식작물 2종이상)에 대하여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여 3개소 이상 시험한 성적서

다. 재배시험에 사용된 비료의 이화학적 자료

(1)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함량

(2)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제조공정 등

라.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별표1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한 성적서

3.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특성을 적은 서류

가. 비료의 특성·개발기술․효능․용도․생산시설 등에 대한 자료

나. 지정 신청분야에 대한 비료의 특성 등에 대한 시험자료는 비료시험연구기관 또는 대학, 공인된 전문연구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4.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가. 대조구(이하 “대조구”라 한다) 대비 신청분야별 효과시험 및 분석자료.

나. 지정 신청분야에 대하여 별표 2의 대조구 대비 효능·효과 등에 대한 비료시험연구기관 또는 대학, 공인된 전문연구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별표2]

우량비료지정 기준

Ⅰ. 공통 조건

1. 우량비료 지정기준

가. 우량비료의 지정은 신청분야별로 비료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 제품(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에 대하여 지정한다.

나.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한 비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조구를 정하여 재배시험 및 신청분야별로 효능·효과 검증,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해야한다.

(1) 지정된 우량비료가 없는 경우: 같은 비종(보증성분 및 효과 등이 유사한 비료)

(2) 현재 우량비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우량비료(가장 최근에 지정받은 비료)

(3) 지정된 우량비료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우량비료

(4) 대조구 등 처리구별 비교시험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Duncan 다중검정을 통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제품은 분야를 달리하여 우량비료로 지정받을 수 없다.

2. 재배시험 성적서 검토기준

가. 비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조사항목(수량 및 품질조사)에 대해 대조구 대비 유의성이 비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비효시험의 작물 영향조사 및 비해시험에서 비해가 없어야 한다.

다. 재배시험성적서 세부검토 항목

(1) 시험 비료의 종류 및 명칭

(2) 시험기관명 및 소재지

(3) 시험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

(4)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 또는 포트시험(비해 시험에 한함)의 구분

1) 포장시험의 경우 위치 정보(필지지번), 토성, 경토의 깊이

2) 포트시험의 경우 공시토양의 토성 등

(나) 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다) 시험구 배치방법 및 면적의 적정성

(라) 재배방법(파종방법, 재식거리, 밀도 등)

(마) 대조구 비료의 적정성

(바) 시비시기 및 시비량의 적정성 등

(5) 시험결과 수량구성요소별 대조구 대비 유의성 여부, 수확물의 품질상태

(6) 시험전․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변화 비교

(7) 기타 시험담당자 의견 등

3. 이화학적 자료 검토기준

가. 비료 공정규격 및 해당 비료의 생산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비료의 유해성분은 공정규격의 1/2이하여야 한다.

다. 세부적인 이화학적 자료의 검토항목

(1) 주성분, 유해성분 및 기타규격의 함량

(2)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제조공정 등

Ⅱ. 신청분야별 검토기준

1. 시행규칙 제5조제2호·제3호의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기준은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다

2.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 검토기준

가. 시비량절감, 농경지로부터의 비료 성분 비료 이용효율 향상, 농경지 내 양분 유출 저감 등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비료를 대상으로 한다.

나. 시험전·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및 비료의 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비료 대비 비등 또는 개선되거나 악영향이 없어야 한다.

다. 대조구 대비 ‘농업환경 및 토양 보호’의 경제적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대조구 대비 작물 생육 및 수확량에서 악영향이 없어야 한다.

3. ‘농업생산성 증대’ 분야 검토기준

가. 작물 생육증대, 수확량 증가 등 비료특성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나타내는 비료를 대상으로 한다.

나. 시험전·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및 비료의 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비료 대비 비등 또는 개선되거나 악영향이 없어야 한다.

다. 대조구 대비 수확량 등 ‘농업생산성 증대’의 경제적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농업경쟁력 제고’ 분야 검토기준

가. 탄소중립정책 등 국내․외 현안과제 해결과 농업정책에 기여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효과를 나타내는 비료를 대상으로 한다.

나. 시험전·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및 비료의 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비료 대비 비등 또는 개선되거나 악영향이 없어야 한다.

다. 대조구 대비 ‘농업경쟁력 제고’의 경제적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대조구가 우량비료인 경우에는 대조구 대비 비등이상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라. 다목의 대조구 대비 비등이상의 효과로 우량비료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조구인 기 지정된 우량비료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마. 대조구 대비 작물 생육 및 수확량에서 악영향이 없어야 한다.

Ⅲ. 종합 결론

신청 서류 및 시료의 검토결과와 제4조제4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량비료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3]

우량비료 표시기준(제7조제2항 관련)

○ 규격: 크기는 자율로 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3:1(또는 1:3)로 한다.

○ 표시방법: 포장 또는 용기의 전면 우측상단에 표시한다.

우량비료

ㅇ상표명: ○○○

ㅇ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

ㅇ지정번호: 2023-우량비료(지정분야)-01

ㅇ유효기간: 0000.00.00. ∼ 0000.00.00.(4년)

○ “우량비료” 표시: 중앙에 표시한다.

○ 상표명은 변경이 불가함

○ 지정분야는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해당분야를 기재한다.

○ 유효기간은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유효기간을 기재한다.

[별지 서식]

우량비료 지정 신청 사전검토 요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 료 등록현황	비료의 종류 (제품명)		보증성분 함량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해당 제품의 제조·유통 최초일
						. . .
지정신청 희망분야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 농업생산성 증대 / 농업경쟁력 제고 중 선택)
비료의 효과	(기존비료 대비 우수성, 차별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제조 시 투입되는 모든 원료에 대하여 기재)
제조공정 세부설명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요청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료생산업등록증 1부 2. 해당 비료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적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1.